[녹색성장위 6차회의] 혼잡통행료 확대해 철도 중심 대중교통 이용 늘린다

■ 녹색교통 추진 전략

내년 4대문·강남 통행료 징수

자동차 이용량 감축 유도하고 복합환승 센터 10곳도 구축

철도투자 50%로 단계적 확대 도시-광역철도망 등 늘리기로

이명박(가운데) 대통령이 5일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 차 녹색성장위원회에 서녹색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토해양부가 5일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한 '녹색교통 추진전략'의 핵심은 기존의 도로ㆍ자동차 위주의 교통체계를 철도를 중심으로 한 자전거와 전기자동차ㆍ대중교통 등 이른바 녹색교통 이용을 늘려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혼잡통행료 징수를 지금보다 크게 확대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자가용 이용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혼잡통행료 확대해 대중교통 이용 늘린다

=정부는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교통수요 관리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주요 도시와 고속도로에 혼잡통행료 부과 지역을 확대하고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 탄력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의 후속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 4대문 안과 강남 주요 도로에 혼잡통행료를 물리는 것을 시작으로 이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여형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혼잡통행료를 확대하는 대신 이를 통해 거둬들인 수입은 대중교통시설 개선에 재투자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대의 자동차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 공동사용(Car-Sharing)제도를 도입해 자동차 이용량 감축도 유도한다.

또한 급제동과 급출발, 규정속도 준수 등 운전자들의 경제적 운전습관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에코드라이브(Eco-Drive)를 운전면허 시험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탄소배출이 많거나 혼잡지역은 '녹색교통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전기자동차 등 녹색교통수단은 우선 운행권을 주고 일반 자동차는 통행료가 부과된다.

대중교통 이용시에는 에코포인트를 적립해 이를 모아 대중교통 시설에서 쓰거나 박물관ㆍ미술관 등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지자체별로는 자동차 통행 총량제를 실시해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2012년까지 교통수단 간 유기적인 연계ㆍ환승이 가능한 '복합환승센터' 10곳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급행철도와 간선ㆍ광역급행버스 확대를 통해 도심 진입시간을 30% 단축함으로써 대중교통 분담률을 2020년까지 50%에서 65%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철도역과 대형 거점 시설에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전거 도로망도 설치해 자전거 이용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철도투자 50%로 늘려

=정부는 현재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철도 투자를 2020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고 도로투자는 57.2%에서 4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도로 시설에 비해 친환경적인 철도 이용을 늘린다는 방침으로 국토부는 이를 위해 도시ㆍ광역철도망을 현재 831㎞에서 2012년에는 1.3배 수준인 1,054㎞로 확대하고 급행철도의 운행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 말 완공예정인 대구~부산 경부 2단계 고속철도(KTX)와 함께 오송~광주 호남 고속철도도 당초 2015년에서 1년 앞당겨 완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ㆍ운영 중인 경춘ㆍ장항ㆍ전라ㆍ경전ㆍ중앙ㆍ동해선의 경우에는 최고 속도를 시속 150㎞에서 230㎞로 고속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국 고속화 철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2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녹색 물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컨테이너 2단적재 열차의 운행이 추진되고 철도를 이용한 문전수송(Door-to-Door)이 가능하도록 화물자동차와 연계서비스가 강화된다.

도로 수송에서 철도ㆍ연안해운으로 전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보조금이 시범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