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5월 19일] 전자증권제도, 금융 선진화 지렛대로

정부(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31일 대통령에 대한 2008년 업무계획보고에서 금융의 신성장 동력화를 위한 발전전략의 하나로 글로벌 수준의 시장인프라 구축을 주요 정책과제로 보고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실물증권 발행ㆍ유통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참가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동시에 시장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아예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작성되는 장부상의 기록에 의해 그 권리를 공시하고 유통시키는 제도다. 오늘날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64개국에 이른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0개국 중 25개국도 이미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실물증권발행에 따른 발행 및 유통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증권산업협회(SIA)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실물증권 관련비용이 연간 약 2억5,000만달러에 이르고 연간 약 120만건의 실물증권의 도난ㆍ분실이 발생해 주주가 부담하는 비용도 연간 약 5,000만달러에 달한다. 세계적 컨설팅 회사인 부즈앨런해밀턴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연간 약 800억~1,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상장주식수의 15%에 해당하는 약 150조원의 주식을 실물증권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특히 양도성예금증서(CD)는 발행잔량의 59.1%에 해당하는 약 62조원, 기업어음(CP)은 발행잔량의 38%에 해당하는 약 29조원을 실물증권의 형태로 보유 하고 있다. 이처럼 실물증권 형태로 보유되고 있는 증권은 언제든지 불법적ㆍ음성적 거래수단이 될 수 있다. 실제 불법적인 목적으로 거래돼 사회적 문제가 된 사례도 있다.

물론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익명성의 훼손이나 편법적 거래차단에 따른 거래위축 등 일부 부작용도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역작용보다 순기능이 탁월한 점을 감안해 금융시장 선진화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