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4위의 경제대국 스페인이 그리스ㆍ아일랜드ㆍ포르투갈에 이어 구제금융국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하지만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은 여러 면에서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의 경제규모를 감안해 구제금융이 은행권으로 집중되는 만큼 그리스ㆍ아일랜드ㆍ포르투갈에 요구됐던 강도의 경제 개혁 조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은행권에 국한되는 스페인 구제금융은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사회의 입장과 스페인 정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절충된 결과다. 유로그룹 입장에서는 그리스와 포르투갈 등에 대한 추가적인 구제금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4위 경제국인 스페인에까지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실시할 경우 현재 가용 가능한 구제기금이 바닥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U와 IMF가 지금까지 그리스ㆍ아일랜드ㆍ이탈리아를 지원하기 위해 쏟아부은 자금이 5,000억유로에 달하는데 여기에 그리스의 5배에 달하는 경제 규모를 가진 스페인이 가세한다면 지원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제금융을 1,000억유로 규모로 은행권에 국한시키는 대신 유로존은 자금지원 조건으로 스페인 정부의 추가적인 개혁 조치는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스페인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개혁조치를 시행하고 스페인 정부가 기존에 약속한 개혁 및 적자감축 노력을 실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구제금융을 받을 경우 강도 높은 경제 개혁이 요구된다며 이를 거부해온 스페인 정부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패'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관련해 스페인이 앞서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들과 달리 '까다롭지 않은 조건(light conditions)'을 적용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스페인에 앞서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ㆍ아일랜드ㆍ포르투갈은 모두 공공지출 축소와 세금 인상을 골자로 한 강도 높은 경제 개혁 조치를 요구 받았다. 또 자체적으로 개혁 조치 시행을 요구 받은 스페인과 달리 이들 국가는 유럽중앙은행(ECB)ㆍIMFㆍEU 등 트로이카의 철저한 감독을 받는 조건을 요구 받아 경제주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그리스는 올해 3월 2차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연금과 공공 부문의 임금을 최고 40%까지 삭감하고 국유재산을 대거 매각해 공공부채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강도 높은 경제 개혁은 그리스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지난 5월 총선에서 집권당의 패배와 좌파 정당의 급부상을 초래, 오는 17일 2차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유로존 탈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마이클 누난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에 대해서는 앞서 구제금융을 받은 유로존 국가들과 같은 이자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