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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5세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대상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어린이집 이용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수당은 부모가 자녀를 가정에서 키울 경우 연령에 따라 10만~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일 현재 0~5세 아동 295만8,000명 가운데 어린이집 이용자는 136만4,000명으로 지난 1월(147만5,000명)보다 7.5%이상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양육수당을 지원 받는 아동 숫자는 11만1,000명에서 82만6,000명으로 7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올해 2월까지는 만 3세 미만의 차상위 계층(소득 하위 15%)에 국한됐으나 이달부터 만 5세 미만 모든 계층으로 확대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 월 10만~20만원씩을 지급하는 가정 양육수당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받는 보육료(22만원~39만4,000원)보다 금액은 적다.
하지만 바우처 카드형태로 지급되는 보육료와 달리 양육수당은 가정에 현금으로 직접 입금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보내기 보다는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어린이집의 충원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의 총 정원은 175만4,000명이지만 실제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는 136만여명에 그치고 있다. 아직까지 39만명 정도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수당 지급 확대로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77.7% 수준에 그치고 있"고 말했다.
특히 아동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모들이 가정 양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0~5세 아동 중 양육수당을 받는 비율은 28%로 집계됐는데 이중 87% 가량은 36개월 미만 유아였다. 12개월 미만 아동이 38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72개월 이상 아이가 양육수당을 받는 경우는 8만9,000명에 그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양육수당이 일부 계층에만 지급되면서 정서적으로 중요한 시기인 0~2세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양육수당 혜택 대상 확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아이들의 정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복지부 측은 신규 출생 아동을 감안할 경우 연말에는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아동이 지금보다 50% 가랑 늘어난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보육료 지원은 지난 14일부터 시작됐으며 양육수당은 25일부터 3월분이 지급된다. 정부는 자격 판정 등에 시간이 걸려 25일까지 양육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3월말까지 결정이 이뤄지면 추가로 급여를 받게 하고, 다음달로 결정이 미뤄질 경우 4월 급여를 지급할 때 3월분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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