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정부 채무 상한 안올리면 디폴트”

미국 의회가 정부부채 상한선을 상향조정하지 않을 경우 미국 경제에 재앙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백악관 측이 주장했다.

오스탄 굴스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2일(현지시간) ABC ‘디스위크’에 출연해 “의회가 정부채무 한도 상한선을 높이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는 디폴트(채무불이행)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채무한도를 12조4,000억달러에서 14조3,000억달러로 상향 조정했으나 미국의 정부 부채는 13조9,000억달러에 달하며 상한선을 위협하고 있다.

굴스비 위원장은 또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 삭감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예산안에서 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예산삭감을 할지라도 우선순위는 지켜져야 하며 교육 등 지출이 늘어나야 할 부분의 중요한 투자마저 줄이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막대한 재정적자의 원인은 우리가 지금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시기에서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직면한 장기적 재정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달 중순 예산안 공개를 앞두고 오바마 정부는 예산 삭감을 주장해 온 공화당 측의 반발에 부딪혀 왔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이 정부지출을 2008년 수준으로 삭감하자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 정부 재정적자는 1조3,000억 달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