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즈미 준 일본 재무상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오는 10월 말 통화스와프 확대조치 만기에 대한 정부 방침과 관련, "연장 여부를 포함해 백지상태"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10월 양국 간 통화스와프를 130억달러에서 700억달러로 늘렸으나 당시 추가된 570억달러의 만기가 10월 말에 돌아온다.
이날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도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독도 문제를 ICJ에 공동 제소할 것을 공식 제안하고 한국이 불응할 경우 단독 제소 및 국제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한국에 ICJ 제소를 제안한 것은 지난 1962년 이후 50년 만에 처음이다.
이와 관련,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로서 영토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독도를 ICJ에 회부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 계획 등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