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보험사에서 판매중인 노인장기요양연금 상품의 장기 간병연금 지금대상을 보험사가 정한 임의 기준에서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인 1~5등급으로 확대하는 상품을 새롭게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인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곤란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자와 65세 이상 노인을 말하며,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가에 따라 등급이 나눠진다.
현재 복지부의 장기요양수급자는 작년 7월말 기준 1등급 3만8,000명, 2등급 7만2,000명, 3등급 16만7,000명, 4등급 12만2,000명, 5등급 3,000명 등이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현재 간병보험 등 노인장기요양연금 상품을 팔면서 복지부가 정한 1~2등급과 전문의의 임상치매(CDR) 척도를 장기 간병연금 지급대상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석란 금융위 연금팀장은 “앞으로는 보험 지급기준을 복지부 등급으로 단순화해 쉽게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새 상품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등과 설계작업을 거쳐 하반기 중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의 1~2배를 지급하는 보험사의 노인장기요양연금상품은 올해만 2만7,000명이 신규가입하는 등 급속한 노령화 추세에 맞춰 가입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당뇨, 고혈압, 암 등 만성·중증질환자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높은 연금액을 제공하는 새 연금상품 출시를 준비중이다.
만성·중증질환자의 경우 건강인에 비해 생존기간이 짧을 수 있어 연금 상품 가입을 기피해 왔다.
이 팀장은 “이들 질환자는 고령에 들면 병원비 등 부담이 커지는데도 오래 살기 힘들다는 편견 때문에 연금상품 가입을 꺼려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미리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상품 설계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상품은 10년, 15년 등 일정기한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연령, 질환 정도에 따라 연금지급이 개시돼 사망시까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연내 질병별 평균수명 등을 감안해 상품을 준비한뒤 내년초 이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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