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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격의료 없이 헬스케어 육성은 공염불"

정부가 최근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유망 산업으로 헬스케어 분야를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너무나 당연한 흐름이다. 헬스케어는 대표적 융합 산업이고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은 헬스케어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보고 기술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작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의 헬스케어 산업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뒤처진 이유가 뭘까. 기본 전제인 원격의료를 원천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와 정부·산업계 등은 원격의료 허용 여부를 놓고 그동안 첨예한 논쟁만 벌였을 뿐 정작 대안 마련은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관련,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전화진료를 허용했다가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산 일은 우리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벤처 1세대인 이민화 한국디지털병원 수출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안타까워한 것은 바로 이런 갈등에 묻혀 2020년이면 7조달러로 성장하는 헬스케어 시장이 자칫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원격의료가 금지된 이상 비대면 건강관리는 물론 '유비쿼터스 헬스케어'와 '스마트 헬스케어'도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그는 "의료계의 집단 이기주의가 헬스케어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원격의료를 받을 권리를 환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의료 시스템은 시급한 진료·치료보다는 만성질환을 꾸준히 관리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을 방문해 진료 받는 기존 시스템 대신 언제 어디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환자도 위하고 헬스케어 산업도 키울 원격의료 허용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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