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만성적자와 빚더미에 허덕이면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지방 공기업들이 한두곳이 아니라는 데 있다. 성과급 상위 공기업들은 주로 지하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와 택지개발·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도시개발공사이다. 자본금 대비 자기자본이 고작 15%만 남은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890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2011년보다 2배나 늘어났다.
물론 도시철도공사의 재정난은 지하철 요금이 터무니없이 낮은 데 기인한 측면이 크다. 7개 도시철도공사의 운임 현실화율은 고작 60%대에 그친다. 지하철 요금을 올리면 적자구조는 개선되겠지만 공공성이 훼손되고 시민 반발 또는 거세질 것이다.
하지만 공공성 확보를 구실로 적자경영을 마냥 합리화할 수는 없다. 더구나 빚 갚기도 벅찬데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은 국민적 정서와도 동떨어진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되풀이되는 것은 허술한 경영평가 제도 탓이 크다. 영업이익 같은 재무적 성과 비중이 낮고 공공 서비스 제공 여부가 핵심 잣대이다 보니 부채감축과 경영합리화 노력은 뒷전에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제도는 단체장과 공사가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의 방만경영을 부추기기에 딱 알맞다. 공공성을 이유로 미래 세대에 빚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면 지자체가 직영할 것이지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업 형태로 둘 하등의 이유가 없다. 보은용 낙하산 자리와 공공 부문 비대화만 초래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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