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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4,50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과 도시활력증진사업이 하나로 합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기능을 재생시킨다는 점에서 두 사업의 내용이 비슷해 중복지원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재정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사업과 도시활력증진사업의 통합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예산감축을 위해 '사업수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보조사업 개수를 부처별로 1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보조사업은 올해 기준 200개로 이 중 20개를 통합·폐지해야 하는 셈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낙후된 도시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도시경제기반형 2개 △근린재생형 6개 △소규모 5개가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에는 총 35개 사업을 다음달 중 선정해 연 3,500억원의 정부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시활력증진사업 역시 주거지·중심시가지 재생과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계획에 맞춰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 인구 50만명 이상 도농 복합시가 대상이며 지난해 기준 1,032억원을 들여 157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도시재생사업 유형 중 근린재생형과 도시활력증진사업 중 주거지·중심시가지 재생이 비슷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두 유형 모두 거주여건과 중심 상권을 되살리기 위한 목적의 사업이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도시재생사업을 도시활력증진사업과 함께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도록 '2016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지침'을 변경하는 한편 두 사업의 대상 지역 범위를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사업의 지원을 모두 받은 지역이 있을 수 있더라도 사업내용이 중복된 적은 없다"며 "재정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합쳐지게 되더라도 차별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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