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법률 사건들도 우리 실생활과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민사소송 건수만 100만여 건에 달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소송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례 하나를 보자. 삼거리에서 직진 신호를 대기하던 A씨는 좌회전 차량이 멈춰서자 차량을 서서히 출발시켰는데 바로 앞 B씨의 차량을 아주 살짝 스치고 말았다. 중요한 회의에 늦은 A씨는 미안하다는 손짓만 하고 바쁜 마음에 약속장소로 그대로 갔다. 단순 접촉 사고로 알았지만 결론은 유죄로 나왔다. A씨는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뺑소니로 몰렸고 징역 10월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저자는 이처럼 주변에서 일어날 만한 사건, 간과하고 있지만 알고 있어야 할 사건, 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될 사건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법률적 지식을 전달한다. 특히 기존 법률서들이 헌법ㆍ민사ㆍ형사ㆍ가사ㆍ물권처럼 딱딱한 분야별 저작들인 반면 이 책은 생명과 신체, 직장, 가정, 도박과 오락, 성(性), 교통사고, 재산, 사생활, 시사 등 10가지 주제를 놓고 최근 5년간 실제로 발생한 판례들을 중심으로 지식들을 엮었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통장에 들어온 정체불명의 돈을 쓰면 무슨 죄가 될까, 고스톱은 어느 정도까지가 오락이고 도박일까, 친손자를 입양하겠다는 조부모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등과 같은 사건을 놓고 법원이 내린 판결을 엿볼 수 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답답했거나 법원과 경찰서 가운데 어디를 방문해야 좋은 해결방안을 찾을 지 망설였던 일반인들이 일상생활 분쟁해결 방안을 지혜롭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담았다고 저자는 소개하고 있다. 1만6,500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