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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세상] 고스톱은 어느 정도까지가 오락일까

■ 생활법률 해법사전 (김용국 지음, 위즈덤하우스 펴냄)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법률 사건들도 우리 실생활과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민사소송 건수만 100만여 건에 달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소송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례 하나를 보자. 삼거리에서 직진 신호를 대기하던 A씨는 좌회전 차량이 멈춰서자 차량을 서서히 출발시켰는데 바로 앞 B씨의 차량을 아주 살짝 스치고 말았다. 중요한 회의에 늦은 A씨는 미안하다는 손짓만 하고 바쁜 마음에 약속장소로 그대로 갔다. 단순 접촉 사고로 알았지만 결론은 유죄로 나왔다. A씨는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뺑소니로 몰렸고 징역 10월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저자는 이처럼 주변에서 일어날 만한 사건, 간과하고 있지만 알고 있어야 할 사건, 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될 사건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법률적 지식을 전달한다. 특히 기존 법률서들이 헌법ㆍ민사ㆍ형사ㆍ가사ㆍ물권처럼 딱딱한 분야별 저작들인 반면 이 책은 생명과 신체, 직장, 가정, 도박과 오락, 성(性), 교통사고, 재산, 사생활, 시사 등 10가지 주제를 놓고 최근 5년간 실제로 발생한 판례들을 중심으로 지식들을 엮었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통장에 들어온 정체불명의 돈을 쓰면 무슨 죄가 될까, 고스톱은 어느 정도까지가 오락이고 도박일까, 친손자를 입양하겠다는 조부모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등과 같은 사건을 놓고 법원이 내린 판결을 엿볼 수 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답답했거나 법원과 경찰서 가운데 어디를 방문해야 좋은 해결방안을 찾을 지 망설였던 일반인들이 일상생활 분쟁해결 방안을 지혜롭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담았다고 저자는 소개하고 있다. 1만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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