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와의 WTO 분쟁서 한국이 불리해질수도"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쇠고기 교역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쇠고기시장을 개방하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을 제소한 캐나다와의 분쟁에서 우리 측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과천 경마공원의 바로마켓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OIE가 최근 총회에서 동물위생규약을 개정해 ‘모든 뼈 없는 살코기’의 교역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캐나다와의 WTO 협상 전망에 대해 “아직까지 양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쟁으로 갈 것 같다”고 분석했다. 장 장관은 캐나다와의 분쟁에서 질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해야 하고 미국이 설사 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캐나다에 30개월 제한을 풀면 미국에도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농협 간 이견이 나오고 있는 농협 신용ㆍ경제사업 분리에 대해 장 장관은 “일부러 압박할 필요는 없다”면서 “사업구조 개편은 정부가 아니라 농협 주도로 시작했으며 (3월 말 발표한) 농협개혁위원회의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