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 뉴타운 임대주택 배치 '잡음'

삼성, 임대주택동 일반棟과 사실상 분리시켜

인접단지 주민들 "집값하락 우려된다" 반발

재개발은 혼합 배치 강제 못해… 대책 시급

길음 뉴타운 임대주택 배치 '잡음'

市, 임대주택동 일반棟과 사실상 분리시켜인접단지 주민들 "간접피해 우려된다" 반발재개발은 혼합 배치 강제 못해… 대책 시급

김문섭 기자 [e-mail]

서울 길음 뉴타운의 임대주택 배치를 놓고 또다시 시비가 붙었다. 임대주택 동을 일반 동과 멀찍이 떨어뜨려 외톨이로 배치하자 이번에는 인근 단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서울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일반분양을 실시한 길음 뉴타운 8구역 '삼성 래미안'은 임대주택(120가구) 동을 일반 동과 사실상 분리시켰다. 조감도를 보면 12m 폭의 계획 도로가 8구역을 두르며 단지경계의 역할을 하는 가운데 임대주택 1개 동만 길 건너편으로 밀려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언뜻 완전히 다른 단지로 보인다.

게다가 임대주택 동은 8구역에 인접한 태영아파트와 맞붙은 모양새가 돼버려 태영 주민 일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임대주택이 태영 단지와 한 울타리에 있는 것처럼 배치하는 바람에 간접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재개발 단지 배치는 조합ㆍ시공사가 아닌 서울시가 뉴타운 기본계획에서 정한 것"이라며 "길음 8구역의 경우 주변이 모두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어 임대주택을 어느 곳에 배치하더라도 민원은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개발 단지에서 임대주택을 '왕따' 시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앞으로도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게 더 문제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원분을 배정한 뒤 공개 추첨을 통해 임대주택의 동ㆍ호수를 정하도록 해 사실상 혼합 배치를 강제하고 있다. 재건축은 보통 임대주택 가구 수가 수십가구 미만이어서 별도의 동으로 빼내기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임대주택 수가 많은 재개발 사업은 혼합 배치를 강제할 근거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소형 위주인 임대주택을 일반분양분과 섞을 경우 설계 효율성이나 사업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의 경우에도 혼합 배치를 유도하도록 각 자치구에 요청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 임대주택이 대거 포함되는 뉴타운과 재정비촉진지구 등 대규모 재개발은 오히려 원활한 사업추진을 명분으로 임대주택을 더욱 도외시하는 형편이다.

서울시 주택국의 한 관계자는 "더불어 사는 주택문화를 만들기 위해 가급적 초소형 대신 20평대 임대주택을 늘리도록 하는 한편 임대주택의 혼합 배치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면서도 "법적 근거도 없이 사업자에게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9/19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