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 비정규직 문제 절충안 찾을듯

'전환 지원금-전환유예' 맞바꾸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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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 비정규직 문제 절충안 찾을듯

'전환 지원금-전환유예' 맞바꾸기 가능성

임세원

기자 [e-mail]

국회 최대 난제인 비정규직에 대해 여야가 정규직 전환 지원과 전환 유예를 맞바꾸는 절충안을 고려하고 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기자와 만나 "민주당이 요구해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7월1일부터 3년간 매년 1조2,000억원의 지원금을 기업에 지원하면 매년 비정규직 2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민주당의 요구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예안을 야당과 처리하기 위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말하는 1조2,000억원 규모는 너무 크다"면서 "매년 사용기간이 다 된 비정규직이 나올 텐테 그때마다 나랏돈을 투입한다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렇게 한다손 쳐도 기업이 정규직 자리에도 비정규직을 뽑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노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여야의 조율안에 대해 "재고할 가치도 없다"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고 전환하면 지원금을 주겠다는 논리가 말이 되는가"라고 비난했다. 추 위원장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여야 조율안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김 의장은 "일단은 상임위에서 해보고 안 되면 원내 지도부 차원의 논의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비정규직법 적용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법을 너무 세분화해서 적용하면 이해관계가 상충해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예를 들어 교직원의 경우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초ㆍ중등학교와 대학교의 경우가 다른데 일일이 법이 나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장 규모 100인 미만을 기준으로 비정규직 고용 연한을 차별화하자는 제안도 "103명 규모의 사업장은 100명 이하로 만들기 위해 사람을 자를 것"이라며 단일하게 적용하는 기존 방안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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