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재산가 149명 건보료는 고작 2만원

재산이 100억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월 2만원 가량만 내는 직장가입자가 14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 및 개인 사업장 대표자 보수월액 구간별 재산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44만명 가운데 재산이 있는 가입자는 538만5,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월 급여가 100만원 이하로 분류돼 월 평균 보험료가 2만2,255원인 직장가입자 중 재산이 10억~50억원 이하(이하 과세표준액 기준)는 1만2,124명, 50억~100억인 경우는 569명이었다. 또 재산 규모가 100억원이 넘는 경우도 149명에 달했다. 재산을 100억원이나 넘게 갖고 있으면서도 직장가입자로 편입돼 터무니없이 적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다. 이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현행제도의 허점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최 의원은 "이런 제도의 허점 때문에 고액재산가의 합법을 가장한 위장취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일정재산 규모이상 고액재산가에 대해서는 부과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