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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7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를 처음 주재한 자리에서 강조한 것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정부부처 간 칸막이 제거 ▦복지 컨트롤타워 설립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민주화 ▦일하는 인수위 등 크게 5가지 어젠다로 요약할 수 있다.
박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정치쇄신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박 당선인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국회는 힘을 합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등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하나하나 바로잡아나가야 한다"면서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컸고 여러 가지 비판이 나왔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박 당선인의 이 같은 언급은 헌정 사상 처음 해를 넘긴 올해 예산처리 과정을 비판한 것이다. 19대 국회는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올해 1월1일 오전6시께 2013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는 쪽지 민원이 난무했고 예산처리 합의 직후 여야 예결위 소속 의원들이 외유성 출장을 떠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여야 정치인들이 앵무새처럼 정치쇄신을 부르짖었지만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 같은 구태와 관행이 되살아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공동으로 국회의원ㆍ정당 등 정치쇄신안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박 당선인이 정치쇄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쇄신작업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은 정부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지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기로 했다. 연간 27조원의 복지재원 중 60%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한 만큼 개별 정부부처에서 일관성 없이 추진되는 복지정책을 한 곳으로 아우르는 구심점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박 당선인은 "항상 큰 그림을 놓치지 않고 새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를 살펴야 한다"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부처 간 칸막이로 엮여서 서로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 세금이 낭비되고 업무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모든 부처가 물 흐르듯이 소통이 되고 연계가 돼야 한다"면서 "업무중복을 피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인수위원들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만큼 향후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기구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유독 강조했다. 대기업 지배ㆍ소유구조를 건드리기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중소기업 지원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것이다. 경제2분과를 맡고 있는 이현재 간사와 서승환 인수위원의 역할과 행보가 주목 받는 이유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 살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기중앙회 회원들이 '이런저런 정책보다 손톱 끝에 박힌 가시 하나 빼주면 좋겠다'고 나에게 말했다"면서 "중소기업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 인수위에서는 상속세를 대폭 낮추거나 중기적합업종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언급,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일정 수준의 세제지원과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당선인은 26명의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실무위원들에게 '일하는 인수위'를 당부했다. 다음달 25일 대통령 취임식까지 50일 동안 향후 5년간 국정철학과 핵심과제, 세부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만큼 인수위원들이 휴일도 없이 근무하는 '노 홀리데이'원칙을 지켜달라는 것. 박 당선인은 "인수위의 한 시간은 다음 정부의 1년이 될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해달라"면서 "국민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인수과정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파악해 정확한 해법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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