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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후 정부의 나라 살림 전망이 실제보다 27조원 가까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확대 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정부가 재정의 뿌리인 총수입 전망을 너무 낙관적으로 본다는 비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6일 낸 '2009~2013년 세수추계 보고서'를 보면 오는 2011~2013년 사이 정부와 예정처 간의 총수입 전망은 26조 6,000억원이나 차이가 났다. 정부가 예정처에 비해 각각 5조3,000억원(2011년), 9조9,000억원(2012년), 11조4,000억원(2013년)씩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총수입 중 국세수입만 떼어놓고 봐도 정부는 예정처보다 2011년부터 3년간 22조 5,000억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09~2010년에는 예정처와 정부의 전망치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았지만 2011년 이후 큰 폭으로 벌어졌다. 정부와 국회의 전망치가 갈수록 차이 나는 이유는 국세수입에 영향을 주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정부가 훨씬 낙관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9~2013년 사이에 GDP가 연평균 7.3% 증가한다고 가정해 예정처보다 0.8%포인트 높게 잡았다. 예정처 보고서는 "세수를 과다하게 추계할 경우 행정부의 재정 운용이 방만해져 재정적자를 가중하는 등 국민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세수 추계의 비정확성으로 인해 오차가 커진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기 쉽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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