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자녀도 대학 학자금을 지원받아?

미 일리노이 주, '드림액트법' 발효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불법체류 이민자 자녀들도 대학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이 제정됐다.

최근 미국의 여러 주에서 반(反)이민법이 속속 제정되고 있는 때 일리노이 주의 이 같은 법 제정은 매우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일(현지시각)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팻 퀸 일리노이주지사는 이날 불법체류자 자녀들이 개인 기부금으로 조성된 장학재단을 통해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거나 주정부가 운영하는 '학자금 저축 프로그램(college savings programs)'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퀸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한 후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은 기회 보장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즉석에서 개인 명의로 장학금 1,000달러 기부를 약속했다.

일리노이 주는 이 법의 수혜 대상이 최대 9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일명‘일리노이 드림액트(Illinois DREAM Act)'라 불리는 이 법은 10년째 연방 의회에 계류 중인 불법체류자 자녀 구제법안인 '드림액트(DREAM Act ; 꿈 지원법)'를 따라 제정됐다. 그러나 연방 차원의 드림액트 법안과는 달리 수혜자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허용하지는 않고 장학기금도 세금이 아닌 개인 기부금으로만 조성한다.

이 법에 따라 일리노이 주는 9명의 멤버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구성, 불법체류 이민자 자녀를 위한 장학재단을 운영하게 된다. 위원회 구성 멤버는 퀸 주지사가 임명한다.

이 장학재단은 부모 중 최소 한 사람이 이민자이고 일리노이 주에서 3년 이상 고등학교를 다닌 후 졸업장을 취득한 사람이 일리노이 주내 공·사립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법적 신분에 상관없이 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에는 불체자 자녀라 하더라도 사회보장번호나 납세자 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경우 주가 운영하는 '학자금 저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 각 고등학교 진학상담 교사들이 불체자 자녀들에게 필요한 대학 진학 정보를 습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