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IMF의 임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세계 경제가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가 4.3%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고유가가 세계 경제의 장애물이 되고 있고 세계 경제의 불균형도 악화되고 있지만 시장은 이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 IMF의 말대로 경제가 잘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면 지금이야 말로 IMF가 변화된 경제 시스템 아래에서 자신의 역할을 재고해야 할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로드리고 라토 IMF 총재는 이번주 기금의 역할과 관련된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서 IMF가 너무 많은 곳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라토 총재의 말은 올바른 지적이다. 위기를 겪는 이머징 국가들에 대한 처방, 테러 자금줄 차단, 빈곤 감축 등이 대표적이다. 라토는 IMF의 책임을 줄여 보다 높은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라토는 세계의 글로벌화에 대한 대응을 IMF의 주된 역할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 규정은 너무 막연하다. 오늘날 전세계 모든 기구들 거의 다 글로벌화의 도전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일례로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역시 이것이 유럽연합(EU)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관련해 오늘날 직면해 있는 문제들은 지역별 경상수지 불균형, 환율 조작, 보호주의 위험 등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경제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국가간 자본 유출입 문제다. IMF는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분석과 함께 이에 대한 대응을 자신들의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IMF는 자본 유출입 문제를 직접 다루기에는 자신들의 재원이 부족하다고 느낄지 모른다. 분명 IMF는 아시아 국가들이 크게 늘려가고 있는 외환보유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머징 국가들의 위기를 다룰 때 단지 구제금융만이 아니라 기술적 지원과 선진기법 등을 전수하는 것처럼 국가간 자본의 흐름과 관련해 IMF가 담당할 수 있는 문제는 많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