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프랑스·덴마크 방문

사법수장과 교류활성화 등 논의

이용훈 대법원장이 프랑스 파기원장(일반사건 최고법원) 및 덴마크 대법원장의 초청을 받아 10~20일 프랑스 및 덴마크 공식 방문길에 올랐다. 우리나라와 프랑스 및 덴마크 사법부 수장 간의 만남은 수교 이후 처음이다.

대법원은 11일 이 대법원장이 순방기간 중 프랑스의 벵상 라망다 파기원장 및 장 마르크 소베 국사원(행정사건 최고법원) 부원장을 만나 사법교류 활성화와 사법개혁 등을 주제로 면담한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이어 덴마크를 방문해 토어번 멜치어 대법원장과 양국 사법제도 비교 및 사법교류 활성화를 주제로 환담하고 배심ㆍ참심 재판에 관한 브리핑을 받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교 이후 최초로 프랑스 및 덴마크 사법부 수장과 만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이들 국가와 활발한 사법 교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