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불확실한 정책과 시장불안

[기자의 눈] 불확실한 정책과 시장불안 경제부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경제부 김민열 기자 불확실성(uncertainty)은 시장의 최대 적이다. 호재든 악재든 방향을 알 수 있다면 사전대응이 가능하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경제정책은 불확실성을 하나하나씩 제거해나가는 과정이다. 불확실성과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빵점’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화폐개혁에 대한 접근방식이 바로 그렇다. 실체가 불분명한 화폐단위 변경(redenomination)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부작용이 터지고 있지만 당국의 정책대응은 구태스럽다. 정치권에서 논의가 나오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연구검토 단계를 지나 구체적인 검토의 초기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논란이 가열되자 정부와 한은은 ‘확정된 바 없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식의 애매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시장은 달러와 금 같은 실물자산에 대한 투기로 대답했다. 불확실한 정부의 태도가 시장불안으로 이어진 셈이다. 급기야 이 부총리가 “아직 아무런 실행계획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섰지만 시장의 의구심은 여전하다. 이런 와중에 한은과 조폐공사가 새 화폐에 대한 디자인 작업을 거의 마쳤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은은 이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는 해묵은 내용의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새로 들여오는 기계는 노후기계 교체용”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시장은 곧이 듣지 않았다. 5일 주식시장에서는 화폐개혁 수혜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탔다. 난제를 푸는 방법은 솔직해지는 것이다. 화폐단위 변경에 대한 시행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내놓지 않은 채 누구도 믿지 않는 태핑(Tapping)만 계속한다면 시장불안과 투기심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경제정책의 근간은 신뢰에 있다. 입력시간 : 2004-10-05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