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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인물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저도 전혀 몰랐던 내용입니다”(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5일 두 달간의 추적 끝에 복지부 장관도 몰랐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의 직원퇴직금 과다 적립 실태를 추궁했다.
민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건보가 국민의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법정준비금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직원 퇴직급여를 위해 2011년까지 836억원이나 적립한 점을 비판했다.
건보는 매년 국민에 지급한 보험급여의 일부를 다음해에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건보는 수요 증가를 이유로 매년 보헙료를 인상하면서도 2010년에는 적자를 이유로 법정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았다. 반면 건보 직원의 퇴직금을 대비한 퇴직급여비는 2009~2010년 600억원 이상 쌓았다.
민 의원과 보좌진은 퇴직급여비 적립 증대를 복지부가 파악조차 못한 점을 찾아냈다. 개별 직원을 일일이 접촉한 끝에 건보와 복지부의 각 부서가 따로 노는 바람에 실제 퇴직적립금의 산출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특히 회계장부상이 아니라 실제로 퇴직급여비를 얼마나 적립했는지는 민 의원 측이 처음 알아냈다.
민 의원의 질책에 임 장관은“그렇게 허술할 리가 없다”면서도 “내용을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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