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11월 25일] '갑(甲)'의 지위 쟁취하려는 北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단계적으로 대남 긴장수위를 고조시켜 왔다. 먼저 북한은 지난 4월 남한총선을 전후해 대남 비난 공세를 강화했다.

노동신문 4월1일자 논평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새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을 조목조목 비판하기 시작했고 단순비난 공세에서 ‘반 이명박 정부 투쟁’으로 강화해왔다.

북한의 각종 언론매체들은 “민족의 머리 위에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고 있는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는 한편 반 괴뢰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북한 중앙방송 4월4일)나갈 것을 촉구했다.

갖은 문제제기로 경협중단 위협

급기야 7월1일 북한군에 의한 금강산 피살사건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북한당국은 이 사건을 남측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공동조사를 불허하는 등 대남 강경태세를 견지했다. 북한은 비공식 차원에서는 ‘우발성’을 강조하는 ‘물타기’를 시도했고 금강산 관광사업은 중단됐다. 북한당국은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의 책임을 남한 정부에 전가하는 데 일관해온 상태다.

개성공단 중단문제가 금강산 폐쇄 전철을 밟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북한당국은 남한 정부에 대한 갖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성공단 중단 위협을 가해왔다.

지난달 남북군사 실무회담에서 ‘삐라’ 살포문제를 빌미로 개성공단에 대한 악영향 가능성을 경고했고 이어 이 달 6일에는 현장조사 명분으로 군부인사들을 개성공단에 파견해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켰고 12일에는 ‘12월1일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ㆍ차단하겠다’고 밝힌 이후 13일 만인 24일에 이를 이행한다고 남한 정부 당국에 통고했다.

북한당국의 통고내용은 ▲개성관광 전면 차단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역의 남한당국 관련 기관과 기업들의 상주인원 및 차량들 선별 추방 및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차단 ▲‘동봉~문산 남측 열차운행 불허 및 군사분계선 재봉쇄 ▲참관ㆍ경제협력 사업 등 명목의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 관광지구 통과 남측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통행을 엄격히 제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위 통행, 통관질서 및 규율 엄격적용 및 위반자들에 대한 강한 제재조치 등이다.

예상했던 내용들이다. 이제 남은 것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소식이지만 북한 스스로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쉽게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이나 개성공단 사업이 그들의 경제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당국은 금강산 관광사업이나 개성공단 사업을 그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은 핵문제를 매개로 대미(對美)접근을 확대하면서 남한 정부를 고립시키는 ‘대결전략’을 전개해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평양당국은 정부와 민간을 이간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남측 민간인들의 비판과 ‘반 이명박 정부 투쟁’을 부추겨나갈 것이다.

동시에 북한당국은 비정부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상대적으로 활성화하면서 민간차원의 ‘민족공조 연대’ 구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민족공조 연대’ 정신을 핵으로 하고 있는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정상선언을 수용할 것을 남한 정부에 강하게 주장해오고 있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외교력 강화속 의연한 대처 필요

북한당국은 이러한 ‘대남대결’적 ‘응전’을 통해 남한당국이 스스로 6ㆍ15 공동선언 및 10ㆍ4 정상선언 수용, 금강산 사업 및 개성공단 사업 정상화 요구를 해오도록 함으로써 남북한 관계에서 ‘갑(甲)’의 지위를 쟁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보다 의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먼저 우리 정부는 관계 민간기업인들뿐만 아니라 단체들에 대해 세심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대국민 이해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홍보 노력도 요구된다. 미ㆍ일ㆍ중ㆍ러 6자회담 당사국에 대한 외교노력을 한층 더 배가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다리는 인내성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