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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외국인 180만시대… 알아야 할 법

■ 한국 이민법

차용호 지음, 법문사 펴냄


2015년 대한민국 사회엔 약 180만 여명의 외국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산업 현장의 노동자부터 선생님, 심지어 연예인까지. 곳곳에서 다양한 직업으로 제 역할을 해나가는 외국인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유엔이 한국을 독일과 같은 '후발이민국가'로 분류한 지금, 13년 경력의 법무부 이민통합과장인 저자는 외국인 증가에 대비한 종합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외국인의 입국에서부터 사증발급·출입국·체류·강제추방·외국인보호 등 기본적인 이민법·제도는 물론, 외국인 고용·사회통합·국적·난민의 인정과 처우·자유무역지대(FTA)와 인력 이동 등 복잡하고 난해한 법이론을 알기 쉽게 기술했다.

또 미국·영국·인도·필리핀 등 외국 이민법 서적과 국내외 논문 및 판례 등 800여 개에 달하는 자료를 참고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입 이민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훈련, 고시, 지침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해설했다.

이 밖에 사증발급 거부, 출입국심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이익과 국가 이익의 관계, 재한외국인 처우와 다문화가족지원, 외국인력 고용, 난민 인정의 절차와 기준 등을 정리했고, 국적 개념을 전통적인 관점 외에도 이민의 관점으로 새로 나눠 설명하며 관련 이론과 판례도 소개한다.5만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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