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13일 "선박금융공사는 박근혜 당선인의 주요 지역공약 중 하나"라며 "공사설립 재원은 정책금융공사ㆍ산업은행ㆍ수출입은행ㆍ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공동 출자로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부산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의원 16명은 지난해 7월 정책금융공사가 2조원을 출자해 부산에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박 당선인도 지난해 부산 지역 유세에서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 부산시당위원장인 이진복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서병수 사무총장, 나성린ㆍ하태경ㆍ박민식ㆍ현영희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법안검토 과정에서 정책금융공사에 2조원을 출자할 여력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수출입은행ㆍ산업금융지주 등 다른 금융공기업이 공동 출자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지역표를 의식한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인데다 전세계 선박발주 물량이 감소하고 선박금융 부실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게 실효성이 있느냐는 비판이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국내의 대표적 선박금융 기관인 수출입은행과 무역보증보험은 성동조선 등 조선사 부실로 수조원의 손실을 입어 정부에 자본금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업무가 중복되고 소관부처가 다른 정책금융기관들을 총괄하는 '정책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선박금융공사를 자회사로 두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는 1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의 정책금융기관 개편 방안을 보고하려 했으나 '소관 기관 확대를 위한 잇속 챙기기'라는 비판이 일자 구두보고로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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