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與 '선거법 위반 조사 요청' 野 '與의원 68명 사전투표'

미디어법안 처리에 대한 후폭풍으로 달아오른 여야 간 공방전이 점입가경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3일 각각 상대당의 미디어법안 처리 원천 무효화 투쟁과 강행처리 당시 투표절차 관련 폭로전으로 맞섰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지역별 순회 장외투쟁과 관련, "민주당의 내부 문건에서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요청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7월22일 본회의에서 방송법안 의결 당시 한나라당 측의 '사전투표' 의혹을 제기하면서 법리논쟁 확산을 시도했다. 특히 미디어법안 처리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민주당에 이어 한나라당도 민주당 장외투쟁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요청함에 따라 여야가 스스로 국회의 헌법상 독립성을 무너뜨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선거법 위반 조사 요청=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전날 장광근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가칭)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위 구성 및 운영계획'이라는 4쪽짜리 문건을 거론하며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주기를 정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조직적인 사전 선거운동과 낙선운동에 대해 이 문건과 현장에서의 강연 내용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희태 당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투쟁에도 법도가 있다"며 "(민주당은) 단말마적인 행동에서 벗어나 이성을 찾고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가 간 전쟁에도 전시법이라는 엄한 법이 적용된다"며 "우리의 반세기 정치사에서 어떻게 국회의장과 다른 당 지도부의 지역구에서 불법적이고 무도한 시위를 벌이는지, 이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사전투표' 의혹 제기=민주당은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재투표를 실시한 방송법의 경우 재투표 과정에서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이날 주장했다. 민주당 채증반을 이끄는 전병헌 의원이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공개한 지난달 22일 본회의 동영상에 따르면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의결정족수 미달 사실을 확인한 뒤 "재석의원 부족해 표결이 불성립됐으니 다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재투표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화면에 잡힌 본회의장 전광판에 따르면 재투표 선언 전에 이미 68명이 투표를 끝낸 상태였다. 방송법 재투표자 153명 가운데 재투표 선언을 하기도 전에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난 68명을 제외할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 투표자 수는 의결정족수에 한참 못 미치는 85명에 불과하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동영상을 시청한 정세균 대표는 "모든 투표는 개시와 종료가 있는데 (68명은) 투표개시 전에 투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