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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초대석] 박홍수 농림부 장관 "쌀비준동의안 연내반드시 처리해야" 안될땐 10년관세화유예 주장 법적근거 상실DDA협상 불리하고 국내 쌀산업도 위기에농업개방대비 2013년까지 110兆원 투융자농지은행제도 농가부채 해결에 큰 도움 될것 정리=이종배 기자 ljb@sed.co.kr 사진=이호재기자 대담= 이용웅 경제부장 yyong@sed.co.kr 관련기사 • [월요초대석] 8·31 부동산대책과 농촌 현실 • [월요초대석] 박홍수 장관 발자취 “쌀 협상 비준 동의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이) 10년 관세화 유예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바로 관세화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50)은 “만약 내년에 쌀 협상 비준 동의가 처리된다고 했을 때 과연 상대방 국가가 인정해 주겠느냐”고 말한 뒤 “비준이 제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전개될 DDA 협상에서 한국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9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관세화로 가게 되면 국가간 계약 위반 못지않게 국내 쌀 산업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정부는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쌀 협상 시작 전부터 대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다”며 “최근에는 농민 단체들이 추가 보완대책을 요구, 이들과 간담회를 갖고 20개의 핵심 건의 사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기 중에 희망이 있는 농촌 건설에 주력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지원 못지않게 ‘국민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ㆍ칠레 FTA 협상 비준 동의 때도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쌀 협상 비준 동의도 순탄치는 않은 것 같은 데요. ▲한ㆍ칠레 FTA 때는 처음이었고 상대 국가가 칠레 단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쌀 협상은 다릅니다. 한개 국가가 아닌 여러 국가와 맺은 국제적 약속입니다. 이번 9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대외 신뢰도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어렵게 따낸 10년 관세화 유예도 지키기 힘들게 됩니다. 쌀 협상 비준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올 연말 DDA 협상 결과를 본 뒤 비준 동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DDA 협상 결과를 보고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우선 DDA 협상은 언제 종료가 될지 불확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DDA 협상 이후로 비준 동의안 처리를 미루지는 못합니다. 또 DDA 협상 때 쌀 비준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국이 불리해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DDA 협상에서 농산물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비준안 미 처리를 이유로 상대방 국가가 (한국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쌀 협상 비준 동의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 하셨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반대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책은 있으신지요. ▲정부도 농민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 대책 후 비준’의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향후 농업개방 확대에 대비 2013년까지 119조원의 투융자 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5년부터는 쌀 소득 보전 직접 직불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농업인들이 추가 보완대책을 요구, 4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20개의 핵심 건의사항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농민들의 건의 사항 중 추가로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상호금융 저리대체 자금의 상환 기한 연기를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호금융 대출금은 현재 5조9,000억원 입니다. 이를 2006~7년에 일시에 상환해야 됩니다. 농민의 총 수입이 22조원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정해진 기간에 다 갚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부처간 의견 조율이 곧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쌀 협상 비준 문제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 농촌의 현실로 화제를 돌려 보겠습니다. 농촌 역시 도시 못지않게 소득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렇습니다. 양극화는 도시 보다 더 심각한 실정입니다. 통계 자료를 토대로 추정해 보면 상ㆍ하위 소득 격차가 무려 10배에 이릅니다. 아울러 농촌의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60대가 6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령화ㆍ양극화 못지않게 식량주권 역시 위협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방 체제 하에서 식량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요. ▲평상시 1년에 2,000만톤의 곡물이 소비됩니다. 이 중 600만톤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1.400만톤은 해외에서 수입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주식인 쌀은 자급(자급률 98%)되고 있으나 곡물의 자급률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식량 문제는 예산이 아무리 들더라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국가의 책임인 데요. 이의 일환으로 적정 수준의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해 중장기 농정지표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방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 연말까지 우선 주요 곡물에 대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국민들에게 제시할 계획입니다. 농업계ㆍ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토론회ㆍ공청회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후 자급률 목표치를 내놓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생산자ㆍ소비자ㆍ전문가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식량자급률위원회에서 관련 쟁점들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지 달성해야 될 과제는 아닙니다. -식량주권 확보 차원에서 자급률 목표치 설정 외에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름 아닌 골프장 등을 유사시에 논ㆍ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 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현재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의 유사시 농지 활용은 관계부처가 추진하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입니다. 현재 입법 검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르면 올 연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해결해야 될 사안 중 하나가 농정의 불신이라고 봅니다. 불신의 골이 깊은 원인은 무엇인지요. ▲농업ㆍ농촌 문제 해결의 핵심은 정부가 지원을 얼마나 하느냐 하는 것 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불신의 원인은 농업현장과 맞지 않은 정책 추진과 일관성ㆍ지속성 결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책 결정 과정에서 농업인들과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문제점입니다. -그렇다면 농정의 책임자로 불신의 골을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입니까. ▲저는 농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농업현장에 맞지 않는 정책과 규제를 원점에서 재 검토, 개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관이 된 후 농정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들에게 직접 편지도 쓰고, 주 2~3회 정도 직접 현장으로 가서 농업인들의 목소리도 듣는 등 장관인 제 자신부터 앞장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과 신뢰를 쌓아가고 농업ㆍ농촌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할 수 있습니다. -올 가을부터 추곡 수매제가 폐지되는 데요. 올 수확기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 지요. ▲40만톤의 국내산 쌀 북측 제공으로 올해 말 재고는 적정 재고를 약간 웃도는 670만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벼 재배면적이 준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경우 평년작이 된다며 약 3,300만섬 수준이 생산되어 수확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농업인들의 우려가 있어서 올해 수확기에 공공비축 물량을 당초 계획 보다 100만섬 많은 400만섬으로 늘려 쌀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 예견되는 상황을 모두 가정해 놓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도입될 제도 중 농지은행제도가 있습니다. 다소 생소한 데요. 이 제도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농지은행 제도는 시장의 안정과 효율적 관리를 통해 농업구조 개선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농지 정보관리 및 제공 ▦수탁관리 ▦경영회생을 위한 농지매입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경영회생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은 농가부채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06년도 예산확보 및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_끝으로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묘안이 있다면. ▲잘사는 농촌. 저는 이를 ‘희망 찾기’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선 돈 보다 국민적 관심이 중요합니다. 한 예로 올 여름 전개했던 농촌 여름 휴가 보내기 운동 결과 농촌 관광객이 30% 증가했습니다. 밥 한 공기만 더 먹으면 100만섬의 쌀 소비가 늘어납니다. 부족한 농가 수요를 기계로 대체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드는 원동력 입니다. 입력시간 : 2005/09/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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