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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비준안 제출에 맞춰 한미FTA 외통위 상정한다

여야는 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미국 의회가 비준안을 제출하는 시기에 맞춰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오전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야 외통위 간사가 의견을 접근시킴에 따라 상정을 미뤘다. 유기준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는 “미국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면 별도의 자주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서도 “미 의회에서 상정이 객관적으로 이뤄지면 우리도 상정한다는 점에 전반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동철 외통위 민주당 간사도 “흔쾌히 동의할 순 없지만 미국의 처리 시점에 맞춰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가 합의한 안은 지난 31일 송민순 민주당 의원이 “미국 의회가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명확해진 시점에 외통위에 상정하자”고 제안했던 안이다. 이윤성 한나라당 의원은 합의안의 내용과 관련해 “객관적인 시점은 언제인가, 객관적 확인은 누가 판단하는가, 합의가 실행에 옮겨지지 않을 땐 직권상정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 위원장은 “시점은 위원장이 여야 간사의 뜻을 존중하면서 정하도록 하겠다”며 “만약 상정하지 못할 경우엔 위원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직권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미국은 이미 토론을 마친 상태여서 (비준안이) 제출되면 빠른 속도로 처리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를 고려해 상정하기 전에 공청회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쟁점을 합의하며 우리가 너무 늦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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