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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기능 일원화… 컨트롤타워 강화

박 대통령 "NSC 상설 사무조직 설치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설 사무조직 설치를 지시한 것은 NSC·국가위기관리실·국가안보실 등으로 산재해 있는 대북 관련 기능을 일원화해 ‘안보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성택 처형이라는 불안요소까지 가미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제로(0)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장성택 처형 사태가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비화되고 북한 정권이 위기탈출 카드로 국지전을 감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민첩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비서실장,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정부에서는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NSC 상설 사무조직 설치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박 대통령이 조속한 설치를 지시한 만큼 후속조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NSC 사무조직에 대한 운영과 구성·소속·역할 등에 대해서는 세부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북한 내부 사태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 급변에 대비해 국가안보실 주도로 내년 1~2월을 목표로 국가안보전략지침을 새롭게 수립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 정세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만든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념계획 5029는 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및 북한의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 대형 자연재해 등을 북한 급변 사태로 상정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유형별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를 작전계획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우리 정부는 주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박 대통령은 외교안보장관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안보태세 확립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북한 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며 무모한 도발과 같은 돌발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이 같은 현 상황의 엄중함과 예측 불가능성을 감안할 때 범국가적 차원에서 민관군이 함께 항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면서 “군경은 다양한 유형의 돌발사태에 대비하고 특히 서해5도를 비롯한 북한과 인접한 지역의 감시 등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치안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 내부분열을 꾀하고 혼란을 야기할 우려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악하고 이런 상황일수록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모든 공직자는 당분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여러 상황에 대비해 추후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면서 “불투명한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뜻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특히 정치권에서도 국민의 안위와 안보에 대한 관심과 통합의 자세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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