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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대기업, 골목상권 침범 볼썽사납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대기업이 거대자본을 갖고도 좁은 국내시장에서 중소기업 영역과 골목상권을 침범하는 일은 볼썽사납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국정운영' 철학과 맞물려 대기업의 무분별한 영역확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부 대기업 총수들의 모습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일자리의 보고인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박근혜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중소기업 키우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편법 증여 및 특수 관계인으로의 부당 지원을 막기 위한 엄격한 법 집행 ▦소비자,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 도입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회정의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성숙도를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기업이 개혁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근 최태원 SK 회장 구속, 국회 불출석 오너들에 대한 정식재판 회부 등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관용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가운데 이 원내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대기업 개혁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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