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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비은행권의 대출 세일이 도가 지나치다는 느낌이 든다. 제2금융권이라면서 자격에 별 관계없이 신속한 대출을 약속하는 전화 또는 문자를 하루에도 여러 통 받다 보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기는 풀렸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제2의 카드대란 또는 서브프라임 사태에 대한 우려가 스쳐 지나간다. 사실 요즘 심심찮게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얘기가 언론에서 흘러나온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지난해 말 143%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07년 수준인 140%를 초과한 수준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구조적인 변화이다. 소득은 늘지 않는 상태에서 물가 상승, 전셋값 상승 등으로 인해 서민과 저소득층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비은행권으로부터 빚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은행권의 대출은 줄고 있는데 오히려 상호저축은행ㆍ신협ㆍ새마을금고ㆍ캐피탈회사 등의 대출은 증가하고 있다. 물론 서민층에게 은행의 문턱이 높기 때문에 비은행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정부 주도의 햇살론이 출시되면서 서민층이 비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한결 수월해졌기 때문에 급속도로 늘어난 것이다. 지금의 우리 경제 최대 과제는 뛰는 물가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이다. 기후 이상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했고 구제역으로 소고기ㆍ돼지고기 값이 오르더니 전셋값이 내질세라 상승대열에 합류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사태가 터지면서 우리 경제는 유가급등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중에 풀려난 돈까지 물가상승에 합류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리를 올려야 한다. 금리 인상시 가장 타격을 받을 소득계층은 경제여건이 취약한 저소득층이다.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로 급증한 가계대출이 부실화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서민대출 장려정책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지난해 은행 영업이익의 10%를 서민대출 재원으로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있었다. 대표적인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경제정책은 반드시 경제논리에 입각해야 한다. 그리고 두 마리를 다 잡을 수 없을 때 어느 것을 잡을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지금 서민을 위한 정책은 서민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부실화를 막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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