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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에는 한국은행의 잉여금이 지난 2013년 추경 때(2,000억원)보다 3배 이상 많은 7,000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잉여금은 무엇이고 올해 규모가 왜 이렇게 불어난 것일까.
일단 한은은 한은법에 의해 지난 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이익의 30%를 내부적립금으로 쌓고 나머지는 매년 초 정부재정으로 편입된다. 한은은 외환보유액 운용으로 창출된 수익에서 통화안정증권 발행비용을 빼 순이익을 결산한다. 이보다 앞서(전년도 7~8월)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이익금 가운데 얼마나 납부될지 미리 계산한다. 때에 따라 정부의 추계보다 더 많은 돈이 한은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것이 한은 잉여금이다.
올해의 경우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대략 6,400억원이 납부될 것으로 예상했다. 매년 1조~2조원대가 들어왔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감에 해외채권 금리가 상승해 한은 납부금을 줄여 잡은 것이다.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채권투자 비중이 높은 한은의 외화자산 운용수익은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하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속도도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채권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한은의 당기순이익도 추정치보다 많아지게 되자 잉여금 또한 증가한 것이다. 정부로서는 뜻하지 않은 여윳돈이 생긴 만큼 후대에 부담이 될 적자국채를 덜 찍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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