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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총선 보수연합 과반확보 실패 ‘정국 안갯속’…경제개혁 차질 우려사민당과 의석차 3석불과 사실상 승패못가려슈뢰더 패배인정 거부로 연정과정 진통 예상“시장주의 정책 후퇴” 전망따라 유로貨도 급락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독일 총선이 ‘승자 없는 대결’로 막을 내렸다. 앙겔라 메르켈 당수가 이끄는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이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의 사민당(SPD)을 누르고 승리했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더구나 의석차가 3석이 불과하고 슈뢰더 총리와 사민당이 보수연합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연정 구성을 둘러싸고 독일 정국이 ‘불확실성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또 경제 개혁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면서 유로화가 급락했다. ◇독일 정국 ‘안개 속으로’= 메르켈의 보수연합은 18일(현지시간) 총선에서 전체 득표율 35.2%(225석)를 얻는데 그쳐,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사민당은 지난 2002년 총선 때(38.5%) 보다 4% 포인트 떨어진 34.2%의 지지를 얻어 의석수가 222석으로 줄었다. 이밖에 자민당 9.8%(61석)ㆍ신좌파정당 8.7%(54석)ㆍ녹색당 8.1%(51석)을 기록했다. 총선이 사실상 ‘승자없는 승부’로 막을 내림에 따라 독일 정국은 연정 구성을 둘러싸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졌다. 기민-기사 보수연합이 최대 의석수를 차지했지만 기민당과의 의석차가 불과 3석에 불과해 연정 구성을 주도할 지 여부 조차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민-사민당 간의 ‘대연정’을 가장 가능성 높은 연정 방정식으로 꼽았지만 돌아가는 현실은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실제 총선 직후 메르켈이 ‘승리’를 선언한 반면 슈뢰더는 “아직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며 패배 인정을 거부했다. 메르켈은 “우리가 보수-자유정부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이제 안정적인 정부를 창조할 시기이며 이것이 우리의 임무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슈뢰더는 “그녀(메르켈) 주도하에 사민당이 연정에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자신이 총리의 자리를 지키며 연정을 주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경제개혁 후퇴 우려로 유로화 급락=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 결과가 독일은 물론, 유럽에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어느 누구도 과반 의석 또는 압도적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독일이 ‘불확실성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는 것이다. 독일 흄볼트대의 미카엘 부르다 경제학교수는 “이것(총선 결과)은 총체적인 재앙이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한 결과가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메르켈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전면적인 경제개혁도 성사 자체가 불투명하게 됐다. 메르켈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감세 정책 확대 ▦사회보장제 축소 등 시장주의적 경제개혁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수연합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사민당 또는 자민당ㆍ녹색당 등과의 연정이 불가피해졌고 이는 결국 개혁정책의 후퇴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이체방크의 외환 스트래티지스트인 존 호너는 “메르켈과 슈뢰더 중 어느쪽도 양보할 기색이 보이지 않아 확실한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유로화엔 명백히 부정적 요소”라고 말했다. 한편 유로화는 독일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19일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뉴욕 외환시장의 16일 종가보다 유로당 0.0056달러 급락한 1.2169달러로 거래돼 한달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입력시간 : 2005/09/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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