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공장·주택 부분임대 허용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공장과 단독ㆍ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사업하거나 거주하면서 남는 시설이 생기면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잉여 공장ㆍ주택 시설의 부분 임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공장은 사업용도로 3년, 주택은 주거용도로 4년간 의무 이용해야 하며 임대는 할 수 없었다. 시행령이 발효되면 기존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공장 및 주택을 사들인 경우에도 이 규정이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