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8월 7일] 공익이라는 이름의 수레바퀴

최근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한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거나 인터넷 댓글 실명 확인제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두 사례 모두 다중의 힘을 빌려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다중을 위해서’ 또는 ‘공익을 위해서’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다수의 이익이 곧 공익인지도 의문일 뿐더러 공익이 사익보다 반드시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다수의 이익과 공익을 혼동해서는 곤란하다. 만일 다수의 이익을 앞세워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불법복제가 만연해 사업자들은 새로운 콘텐츠 개발의욕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이용자들의 불편과 소비자 후생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일찍이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열심히 추구하는 가운데 흔히 국익을 증진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더 공익을 증진하게 된다”고 했다. 공익과 사익 중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둘 것인가보다는 양자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 자연스럽게 공익과 사익 간의 조화를 추구하되 시장실패가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익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사익보다 공익이 중요하고 이를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는 것 같다. 기업의 경우만 보더라도 외환위기 이후 어려운 가운데서도 투명성 강화와 사회적 책임의 이행에 노력해왔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인색하다. 기업은 성장을 거듭하고 열심히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스미스의 말처럼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국부창출이라는 기업의 긍정적 역할보다는 사익추구에 더욱 집착하는 이기적 집단으로 인식돼온 것이 뿌리 깊은 반기업정서를 낳게 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본다.

공익은 항상 옳고 좋은 것이며 사익은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오해와 편견이 있다면 하루속히 탈피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공익이라는 이름의 수레바퀴에 눌려 활력이 떨어지고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