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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련 "서울대 법인화 추진 반대"

전국 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국교련)가 22일 서울대의 법인화 추진에 대해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교련은 이날 이장무 서울대 총장에게 보낸 공개 질의서에서 “대학의 경쟁력은 장기적인 학문연구와 교육역량 축적에서 나오는 것이지 기업처럼 재정수지에 의해 평가되는 게 아니다”면서 “이 총장이 법인화를 임기 내에 실현하겠다고 밝힌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국교련은 또 “서울대가 법인화 추진의사를 밝힌 것은 법인화 우선 도입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ㆍ확대하려는 의도가 내재해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교련은 서울대의 법인화 추진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 국립대의 법인화를 부채질하고 대학 시장주의를 확산시켜 국립대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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