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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면초가'

잇단 쇄신론에 총장부재까지…

임채진 검찰총장이 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인간적인 고뇌에 따라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박연차 게이트 후속 수사가 동력을 잃게 됐다. 검찰은 정치권과 시민단체ㆍ교수들까지 검찰 쇄신론을 들고 나오는 상황에서 조직의 장이 자리를 떠나는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임 총장의 사퇴는 지난 5월 말 이미 기정사실화됐다. 임 총장은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일인 지난달 23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가 이틀 뒤 반려됐다. 임 총장은 이후에도 자신의 거취를 계속 고민해왔지만 주위 참모들이 강하게 만류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 발표 이후인 이달 중순께 거취를 결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임 총장은 자신을 임명한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충격과 고뇌 때문에 평상심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임 총장은 사태수습이 우선이라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ㆍ아세아(ASEANㆍ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라는 국제적 큰 행사가 끝난 시점인 이날 사퇴를 최종 결심했다. 임 총장은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을 갖춘 바른 수사, 정파적 편파 논란이 없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한 단계 높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수사에 대해 제기된 각종 제언과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해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해석하기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무리했다는 일부 비판을 인정한 모양새로 비쳐질 수도 있어 대검 중수부 수사팀을 포함한 잇따른 인사쇄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임 총장의 퇴진이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후폭풍에 따른 것이어서 또 다른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행태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한 검찰 본연의 수사기능을 위축시킬 수도 있으므로 합리적인 근거로 비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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