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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승객 적다고 결항했다가 ‘과징금’
입력2011-04-21 14:42:13
수정
2011.04.21 14:42:13
김광수 기자
항공기 결항 신고의무 위반으로 첫 과징금
아시아나항공이 정기 항공편에 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항공기 운항을 취소했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지난 2월 김포~제주 노선 항공편을 결항한 아시아나 항공에 과징금 1,000만원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월10일 운항이 예정된 해당 노선 항공기 2편의 예약승객이 각 40명 안팎에 그치자 운항을 취소하고 해당 승객들을 바로 다음편 항공기에 탑승토록 했다.
이는 항공사업자가 2개월 미만으로 운항중단할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항공법 제120조 및 시행규칙 제290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항공기 결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바로 뒤편 항공기를 이용토록 해 시간상으로는 큰 불이익이 없었지만 승객이 해당 여객기가 정해진 시간에 이륙할 것이라는 예측성을 가진 상황에서 아무런 신고없이 어긴 것은 승객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항공편을 결항해 발생하는 승객의 불편을 예방하고 항공사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승객 보호를 위해 유사사례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사안에 대해 재심요청이 가능하며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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