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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속 오픈프라이머리, 여야 정치적 득실은?

-김무성 제안에 친박계 부정적

-공천입김 배제에 청와대도 떨떠름.

-야, 완전 오픈프라이머리에는 부정적 기류

현재 정치권의 최대 관심은 내년 총선이다.

그런 점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제안한 완전국민참여경선제(Open Primary·오픈프라이머리)의 여야 동시 도입방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다.

오픈프라이머리가 법제화되면 당 대표의 공천권 박탈과 상향식 공천 민주화가 이뤄진다는 찬성 의견과 함께 정당의 자율성과 당원의 권리가 약화 된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실제 도입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표면적으로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한 새누리당과 부분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대결이 쟁점으로 부상했지만 친박과 비노 등 여야 비주류 진영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논의가 진행될수록 여야의 주류와 비주류 간 내부싸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은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제시한 안과 새정치연합 공천혁신추진단이 발표한 안, 박영선 새정연 의원이 제시한 안 등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방식은 여야 모두 전 지역에서 같은 날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와대와 당 대표로부터의 공천 입김이 배제돼 당 분란의 소지가 줄어들고 ‘혁신 정당’으로서의 이미지 형성에도 유리하다는 전략적 판단에서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지지자가 새누리당 오픈프라이머리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역선택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 인지도가 낮은 원외위원장 등 정치신인이 현역 의원과의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아 진입 장벽이 높다는 단점도 거론된다. 새누리당 비주류인 친박계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유도 진입장벽에 있다. 다수의 현역을 보유한 비박계가 내년 총선에서 살아 돌아 온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 가속화와 원내의 친박 지분권이 축소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전면적인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부정적이다. 김영록 대변인은 김무성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제안 이후 “새정치연합은 원론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찬성하지만 여야가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새정연은 100% 국민참여 경선 대신 40% 이하의 비율로 당원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부분 오픈프라이머리 형태의 공천 룰을 당헌에 명시한 상태다. 또 전략공천 제도도 전체 지역 중 20% 이하의 비율로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오픈프라이머리가 현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점을 근거로 전략공천 등을 통해 정치 신인과 현역 의원 물갈이를 하겠다는 의도에서다. 또 당원의 공천 투표권을 보장함으로써 당원의 권리 강화에 역점을 뒀다. 특히 친노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비노의 경우 100% 국민경선을 실시하면 불리하다며 완전 오픈프라이머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일부 비노의 경우 문 대표 등 친노 지도부에 의해 전략공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우호적인 세력도 존재한다.

박영선 새정연 의원이 제시한 탑투(Top Two) 프라이머리는 여야 관계없이 동시에 완전 국민경선을 치르고 상위 2명이 결선 무대에 나가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정치신인에게 유리한 제도이고 계파 갈등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여당과 야당 각각 현역 의원 1명씩이 진출할 것”이라는 반론도 많다. 단 오픈프라이머리를 1회에 걸쳐 실시한다는 점에서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고질적으로 선거철 자행되던 야권연대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평가다.

◇완전국민참여경선제란 =

대선과 총선 등의 후보 선정 과정에서 후보 선출권을 일반 국민에게 부여하는 제도. 당 대표 등 지도부가 행사하던 후보 선출권을 일반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가 있다. 선거후보를 정하는 예비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당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정당 성향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선거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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