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초대석] 허상만 농림장관

"농업경쟁력 위해 10년정도 더 필요"

美ㆍ中등 무리한 요구땐 관세화 유예 재검토 가능

특성화사업단 통해 농촌을 복합산업 공간으로

전업농 20만명 육성등 과감한 구조조정 나설것

약력 ▦전남 순천(60) ▦순천고, 전남대 농학과 졸업 ▦순천대 농대 교수 ▦미국 미주리대ㆍ코넬대 객원교수 ▦순천대학교 총장 ▦순천 경실련 공동대표 ▦농림부 장관

[월요초대석] 허상만 농림장관

"농업경쟁력 위해 10년정도 더 필요"美ㆍ中등 무리한 요구땐 관세화 유예 재검토 가능특성화사업단 통해 농촌을 복합산업 공간으로전업농 20만명 육성등 과감한 구조조정 나설것

약력 ▦전남 순천(60) ▦순천고, 전남대 농학과 졸업 ▦순천대 농대 교수 ▦미국 미주리대ㆍ코넬대 객원교수 ▦순천대학교 총장 ▦순천 경실련 공동대표 ▦농림부 장관

• [발자취] 개혁 성향으로 시민운동 앞장

• [쌀 소비량 매년 감소세] 간편식 가공식품 개발등 소비촉진 시급

대담:김인영 경제부장 [e-mail]

쌀협상 종료시한을 한달 앞두고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질문을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쌀협상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말문을 열며 관세화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모습을 역력히 드러냈다.

연말까지 관세화냐, 유예냐 양자택일을 해야 하지만 미국ㆍ중국과의 막판협상에서 조율에 차질이 빚어져 매듭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허 장관은 "상대방이 양보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며 "협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농업인들이 쌀 품질향상 등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10년 정도 기회를 더 줘야 한다"며 관세화 유예가 정부의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허 장관은 협상국들의 수입쌀 시판물량과 자국쌀 수입물량 등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관세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관세화 유예를 목표로 하지만 상대방의 요구가 무리할 경우 상황이 더 어려워지므로 원점에서 다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세화에 대해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개방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제는 농촌이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쌀 관세화 유예 여부를 놓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 협상진행 과정과 관세화 여부에 따른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주요 협상국들과 마지막 쟁점을 놓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동의하지 않아 합의를 못하면 결국 관세화로 가야 합니다.

관세화 여부에 따른 장단점은 당장이 아닌 10년, 20년 뒤까지 생각해야 하므로 매우 어렵습니다. 관세화가 유예되면 합의된 물량만 수입되므로 안정적으로 정책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관세화로 가면 과도한 의무수입량 증량은 피할 수 있지만 국제가격과 환율변동 등에 따라 수입량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정도로 가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유예해왔는데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바에야 이번 기회에 개방하는 것이 어떠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쌀은 과수ㆍ축산 등과는 다릅니다. 쌀은 전국민의 식량입니다.

쌀만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정책을 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관세화를 유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상대방의 요구가 무리할 경우 10년 후 쌀농사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면 (관세화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농업인에게 10년 정도 기회를 줘야 합니다. 지금 보통 쌀 한가마가 16만1,000원인데 20만원 받는 쌀도 있고 강원도에서는 100만원이나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부는 최소한의 뒷받침을 해주고 농업인들이 품질고급화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일부 협상국이 관세화 유예조건으로 밥상용 쌀 시판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식탁에 수입쌀이 올라오면 우리 제품에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외국쌀을 가리고 검사하면 분간할 수 없습니다.

식미 테스트를 해보면 기본적인 품종차이는 없습니다. 재배할 때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제대로 퇴비하고 농약ㆍ비료를 적게 쓰면 밥맛은 좋아집니다.

(소비자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한가마에 백만원씩 주고 사먹지 않습니까. 정부는 소비자 시판을 허용하더라도 수입차익금을 부과, 수입쌀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농업인이 고급 쌀을 만들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서부터 뒷받침할 것입니다.

-미국ㆍ중국과의 협상이 결렬됐는데 관세화 유예방침을 세웠더라도 의무수입 물량이 8%를 넘으면 개방하는 게 낫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동안 협상을 통해 협상국의 요구수준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관세화 유예기간 10년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의무수입 물량 8%의 경우 우리의 기대치 7%대를 100% 관철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수입물량을 어떻게 소화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공용으로만 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타이완도 지난 2001년 관세화로 갈 때 외국원조는 물론 사료용과 재수출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해외 수입쌀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동안 북한에 지원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협상에서 양해사항으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수입쌀의 소비방법을 찾는 것이 큰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협상도 쉽지 않습니다. 협상과정에서 상대국은 의무수입 물량의 해외원조가 금지돼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식량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12월 말로 예정된 협상시한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우리는 예외적으로 10년 동안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의무수입 물량 4%만 수입하고 장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 안에 협상해야 합니다. 시효 내에 협상을 매듭짓지 못하면 예외를 받았던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관세화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일부에서는 협상 자체를 무시하고 시간 끌기로 가자는 주장도 있는데 내년부터 바로 관세화가 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상대국들이 당장 이의신청을 해올 것입니다.

-관세화를 유예하면 그동안 정부가 지원해주던 것과는 다른 형태가 될 텐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쌀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11일 쌀농사를 짓는 사람이 과거 3년 동안 얻었던 소득을 바탕으로 한가마당 17만원 수준의 목표가격을 설정했습니다.

만약 쌀값이 5% 떨어지면 16만7,000원까지 보전해주고 나머지 가격 부분은 농업인이 자구노력을 해서 값을 채워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 시안이기 때문에 농업인ㆍ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부안을 결정하고 국회와 논의해 최종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쌀이 남아돌고 농지가 과잉인데 농지용도를 풀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현재 쌀 재배면적이 매년 1만5,000㏊씩 줄고 있으며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것도 1만2,000㏊나 됩니다. 그래서 농업 이외에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논이 놀아서는 안됩니다.

산업화 전용의 전제조건은 우량농지는 농업용으로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산력이 낮은 곳은 지자체에서 산업단지ㆍ농공단지ㆍ산업부지로 만들어 그곳에만 유입되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인들은 열심히 살았지만 가난합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마냥 지원만 할 수도 없는 여건인데요.

▲우리 농업이 경쟁력 있는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정부의 소득보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며 농업인의 지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10년 후 우리 농업인의 지적수준이 경쟁국보다 앞서도록 하기 위해 규모화된 전업농을 육성하고 전업농 20만명이 농업생산의 절반을 담당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중 5만명 정도는 전문인력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매년 4,500명씩 10년간 농업 인턴제, 대학생 창업연수, 직업훈련 과정, 창업농 후견인제를 통해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 그동안 중앙정부가 주도해왔던 농정추진 방식도 지방정부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조정과 함께 농촌형 사회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이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등은 정부가 50%를 책임지고 있고 농림부 예산으로 농대 학생 4,500명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기업화하려면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와야 하고 도시인들에게도 투자기회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정부에서 사업을 일일이 정했지만 이제는 강원ㆍ전남ㆍ경남 등 농업지역에서 직접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생산자-대학 등이 농업의 주체가 돼서 지역농업을 책임져야 합니다.

좋은 상품을 만들고 제값을 받도록 유통을 뒷받침해주면 정부가 평가해서 자금을 지원해줍니다. 같은 지역농업특성화사업단을 전국 35곳에 만들었는데 내년에 본격적인 '농업 클러스터'가 가동되면 100개 정도 추가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농촌 고유의 자연경관과 향토자원을 활용해 농촌을 1ㆍ2ㆍ3차 산업이 공존하는 복합산업 공간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 농촌관광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농촌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마케팅 활동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정리=김민열기자 [e-mail]

사진=김동호기자

입력시간 : 2004-11-28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