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남북열차 개통과 철도물류 활성화

지난 5월17일 역사적인 남북간 열차 시험운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향후 완전 개통시 남북간 열차를 이용한 실질적인 화물운송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의선 도라산역에 컨테이너 화물의 야적 및 상하역을 위한 총 15만평 규모의 컨테이너 야적장을 포함해 세관 등 남북 출입업무 지원시설 및 인입 철도가 올해 말 설치돼 남북 물류수송을 위한 기반이 구축될 전망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남북 열차 개통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오는 2009년에는 24만5,000TEU, 2014년 42만3,000TEU, 2019년 59만3,000TEU까지 화물수송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인천~남포항을 선박을 이용해 컨테이너 화물을 수송할 경우 1TEU(20피트 규격 컨테이너 1개 분량)당 약 800달러(약 74만원)가 들며 수송 기간도 5~7일이 소요된다. 그러나 경의선을 이용해 수송을 할 경우 철도운임은 약 4분의1인 200달러(약 18만원)에 불과하고 수송기간도 1~3일이면 가능하다.

남북 철도가 공식 개통될 경우에 남북간 또는 장차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ㆍ중국횡단철도(TCR)가 연결된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 관련국간 국제복합운송체계에 획기적인 변혁을 가져올 수 있다.

또 우리나라는 도쿄협약의 발효에 따라 2013년께부터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CO₂의 배출 감소 의무를 지게 될 것이다. 화물운송의 80%를 도로에 의존함으로 인한 배기가스 배출, 교통체증 등의 사회적비용 감소를 위해서라도 철도와 같은 친환경 수단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현재 도로수송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국내 운송체계를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의 철도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교통수단간 균형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국가물류비 절감과 대륙철도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지원이 시급하지만 현재 도로 부문에 지원하고 있는 유류세 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도로 위주의 물류정책은 교통수단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교통수단간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선진국형 물류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화물자동차의 과적제한 강화, 복합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송보조금 지급, 철도 관련 화주운송기업에 대한 시설투자비 지원 등 다양한 제도의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