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으로 고용유지지원급 지급 급감

경기 회복 추세에 따라 기업들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노동부는 6월 고용지원금 신청은 542건으로 34억원이 지원됐으며 이는 지난해 6월지원액 426억원(6,025건)의 7%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2008년 4분기 월평균 지원금액 29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 수를 줄이지 않고 휴업 훈령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50~75%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고용유지원금의 선행지수 역할을 하는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건수도 542건으로 2008년 10월(469건)으로 휘귀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이렇게 감소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고용유지지원금제도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시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안전망으로 큰 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상반기 지급된 전체 고용유지지원금은 354억원으로 휴업에 253억원(71.4%), 휴직에 82억원(23.2%), 훈련에 13억원(3.6%), 인력재배치에 6억원(1.8%) 등이 지급됐다.

기업규모별로는 30인미만 기업 169억원(47.9%), 30~99인기업 67억원(18.9%), 100~299인 기업 25억원(7%) 등의 지원을 받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56억원(72.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건설업(18억원), 도소매업(16억원)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