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경기부양책 턱없이 부족하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의 경기부양책은 불충분하고 그의 말과 실제 계획에는 큰 격차가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9일자 뉴욕타임스(NYT) 칼럼에서 오바마 차기 대통령에게 이처럼 쓴소리를 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강조한 오바마 당선인에 대해 “대공황 이후 가장 위험한 경제위기에 맞서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은 맞지만 오바마가 내놓은 실제 처방은 그의 말만큼 강하지 않다”면서 경제를 살리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들의 지출과 기업 투자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생산과 판매 간에 큰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격차를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오바마 당선인의 부양책은 공공지출이 60% 정도이고 나머지는 감세로 구성돼 있어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등이 소비를 진작하는 데 실제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많은 전문가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당선인이 경기부양을 위해 의회에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 7,750억달러 가운데 3,000억달러가량이 감세로 충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루그먼 교수는 올해 1조2,000억달러로 추정되는 재정적자 때문에 경기부양 규모를 늘리지 못하고 있지만 경제를 구해내지 못할 경우 발생할 더 큰 위험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