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이날 대화록 실종 사건 관계자 전원을 대상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한 고발장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공식 제출했다.
고발장에 구체적인 대상자는 적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내며 회담 전후 과정을 총괄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대화록 생산 및 이관 과정에 관여했던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국가기록원의 부실 관리 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이명박 정부 시절 대화록을 관리했던 국가기록원 관계자 역시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단독 고발 결정은 여야간 소모적 정쟁을 그만둬야 한다는 내부 기류를 고려한 ‘출구전략’의 의미가 담겨 있다. 검찰이 일단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대화록 유실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의 공이 사법부로 넘어가면서 정치권은 정쟁의 소용돌이로부터 한 발 물러설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계속해서 특별검사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한 것이기도 하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경기 이천에서의 산사태 현장 방문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에서 물건을 도난 당하면 피해신고를 하듯 정치권이 자꾸 논란을 하는 것보다 수사 전문가들이 밝혀달라는 취지로 의뢰한 것”이라며 “사초 관리가 부실한 것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고발장엔 피고발인을 특정하지 않는 등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향한 공세의 고삐는 더욱 죄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인적으로 문재인 의원을 존경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건 (관계자 사이에) 말씀이 너무 다른 점”이라며 “문 의원은 ‘내가 대화록의 최종 감수자다, 기록물로 넘겼다’고 하고, 조명균 전 비서관은 ‘대화록을 폐기시켰다’고 발언했다는데 좌우, 위아래가 다 다른 말을 하는 것 아니냐” 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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