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6월 5일] 소통부재의 시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온 나라가 한시도 편안할 날이 없다. ‘강부자 내각’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인사 파문에서부터 대운하 논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으로 촉발된 촛불집회까지 100일이 지나도록 단 한 순간도 조용히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시끄러운 세상을 만든 근저에 ‘소통의 부재’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국민 대다수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혼자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경제발전의 주춧돌’ ‘값싸고 좋은 고기’라고 떠들고 있으니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방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바로 그것이다.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정책 일관성을 위한 업무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방통위가 단순한 정부기구라면 대통령이 국정 전반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뒷받침도 해야 하고 정책 공조도 해야 하는 게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방통위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할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를 보면 방통위의 설립 목적을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통위의)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돼 있다. 많은 이들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조직이 과연 이러한 목적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일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도 기자들을 만나 “(위원회의)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여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방통위가 하는 일이 방송과 통신 등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것을 다룬다는 점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정부가 하는 일은 항상 그것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지를 검토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에 소통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정부를 불신을 할 수밖에 없고 정책은 힘을 잃게 된다. ‘소통의 필요성’은 북악산 아래 ‘푸른 지붕’에만 해당하는 애기는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