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소득 증가는 환율변동 덕을 많이 봤다.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지난 1년간 4.2%(연평균 기준) 올라 수치상의 소득이 자동적으로 오르는 착시효과이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1년 국민계정을 보면 명목 국민소득이 전년 대비 9.3%나 올랐다.
그러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실제적인 구매력을 말해주는 실질 GNI를 따져보면 지난해는 전년도에 비해 고작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최근 3년 동안의 최저 증가율이며 지난해 실질 경제성장률 3.6%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실질 경쟁성장률이 전년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실질 국민소득 증가율은 또 그것의 반이니 성장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
소득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따라잡지 못한 것은 국제유가 급등과 반도체 가격 하락 같은 대외 교역조건이 악화했기 때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구조에 문제가 있다. 수출ㆍ내수 간 불균형 성장의 골이 너무 깊은 것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아무리 수출이 잘돼도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효과가 반감된다. 더욱이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저소득-저소비-저생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
저성장이 무엇보다 문제이지만 그나마 성장을 해도 국민소득 증가로 잘 연결되지 않는 왜곡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경제의 볼륨 자체가 커지더라도 국민의 주머니사정이 별로 개선되지 않는 성장은 수치가 아무리 높더라도 의미가 없다. 그러니 정부가 경제사정이 좋아진다고 떠들어대도 대부분의 국민은 시큰둥한 것이다.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가 벌어지면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양산한다.
요컨대 내수와 수출의 균형 잡힌 성장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내수를 받쳐주려면 기업투자가 중요한데도 정치권의 반기업 정서와 복지 포퓰리즘 경쟁은 갈수록 심해지니 답답할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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