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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관련국과 대화" 발언 이후… 조심스런 정부

공식입장 유보한채 의도 파악 나서<br>6·15 공동 행사 제안도 "지켜보자"

정부는 중국을 방문중인 최룡해 북한 총정치국장이 '남북대화 희망'를 언급한 의도 파악에 나서면서도, 북한의 대화 언급에 섣부른 입장을 밝힐 경우 ‘남남(南南)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신중을 기하고 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대화 언급에 대해) 아직은 평가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북한의 특사가 중국을 방문 중에 있고 어느 정도 양국 간에 논의가 됐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평가를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현재로서는 최룡해의 방중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일단 북한의 의도를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다.

최 총정치국장은 지난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류윈산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만나 “조선은 중국의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국과의 대화에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대화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이 3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잠정 중단 등 잇단 도발로 조성된 긴장 분위기를 최근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지금까지 보여준 '도발 후 대화 제의' 패턴의 연장선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2006년10월9일 북한이 국제 사회의 만류에도 제1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당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핵실험을 규탄하며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하며 한반도 정세는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그러나 같은 달 31일 베이징에서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중재로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극비 회동을 하고 6자회담 재개에 전격 합의했다. 또 2009년5월 2차 핵실험 직후에도 우리 정부가 제재 차원에서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겠다고 밝히자 북한은 엄포를 놓는 등 위기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지만 두 달 뒤인 7월27일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북미간 양자대화를 촉구한 뒤 긴장 완화를 시도했다.



정부는 이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교류 중단을 골자로 하는 5ㆍ24 조치를 비난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5ㆍ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유도하여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북한이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해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의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가 지난 22일 6.15공동선언 행사를 개성이나 금강산에서 남북이 공동 개최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대변인은 "6.15 남측위에서 내부적인 입장에 대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 신변 안전 등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허용이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성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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