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은행 '비정규직 연장 대상' 제외 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이 1일 공기업과 은행 등을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당정은 숙련도가 중요한 기술직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연장해 정규직 전환을 돕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난 2월27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홍준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기업과 은행은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에 맞춰 준비해왔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연장하기 어렵다”면서 “이 분야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문제가 없고 계약기간을 늘릴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이와 달리 카메라 기자 등은 계약기간을 늘려야 숙련도가 높아져 정규직 전환이 수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비정규직보호법 개정과 관련한 노동부의 의견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4년 연장안을 획일적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다”라며 노동부안에 부분 반대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희망자에 한해 2년 더 연장하거나 오는 7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조항을 유예한 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인상분 가운데 30만원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이 이미 통과됐지만 이 한도액을 올리고,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등의 방안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 또 정규직 전환시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세수 감소를 감안, 지원금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검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