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립식펀드에 세제혜택 득이 크다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적립식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증권ㆍ자산운용사 등 관련업계의 입법청원에 대해 일부 여야 의원들이 그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하기로 하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적립식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세수부족, 비과세제도 축소ㆍ폐지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 배치된다는 점 등을 들어 이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세수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이미 예정된 소주세율 인상조차 거센 여론의 반발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증권상품에만 세금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 전체와 증시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폭 넓게 감안해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증시호조의 가장 큰 원동력은 적립식 펀드 급증 등 간접투자 활성화에 따라 기관의 매수여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접투자가 활기를 띠고 있고 기관의 역할이 증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선진국 증시에 비하면 미흡한 수준이다. 증시의 지속적ㆍ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시중 자금의 증시 유입 및 간접투자ㆍ장기투자 문화 정착이 절실하다. 세제혜택 등 정책적 지원은 그 촉매제가 될 것이다.

주식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은 8ㆍ31 부동산대책으로 주춤해진 부동산 자금의 물꼬를 증시쪽으로 돌리게 해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또 증시상승은 자산효과로 소비가 늘어나는 등 경기회복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경제가 살아나면 기업의 실적과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세수가 늘어난다.

적립식 펀드 비과세가 단기적으로 세수감소를 불러오는 것은 틀림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수증대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주식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큰 것으로 여겨진다. 오랜 기간 시행이 어렵다면 최소한 한시적으로라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 부동자금의 흐름을 증시 등 생산적인 분야로 돌려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