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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틀만에… 여야 국민연금 충돌

여 "국민동의 있어야" 야 "합의 지켜야"… 靑도 "신중 결정을"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한다는 데 합의한 여야가 이틀 만인 4일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면서 충돌했다. 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가재정을 고려하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야당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공적연금에 대해 걱정하는 여론이 많은데 이것 역시 새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국가재정을 고려하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여야 모두 국민에 대한 월권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려면 국민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당사자'인 국민의 동의 없는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간 합의를 강조하며 오는 9월 국회에서 관련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그치지 않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국민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공적연금 개선방안에 관한 시행법률을 9월 중 처리하기로 (여야가) 분명히 합의했다"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후빈곤을 해소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다. 합의 사항은 지켜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정부가 (합의를)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국회를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에 국민연금을 연계한 데 대해 박 대통령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며 "(국민연금 변경은)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약 2,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변경을 한 것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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